IRA 현행 유지가 최선…전기차 시장 성장 탄력 없을 듯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정책 입장 차를 보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하면 누가 당선되든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추가 수혜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확산과 더불어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에서의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 수혜를 입었다.
이런 정책의 중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양당 후보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선 IRA을 지지하는 민주당조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자동차 산업이 집중돼 있는 미시간주 등 지역의 표심을 염두하고 있어서다. 이곳은 두 후보간 경합지역이다. 어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IRA 축소 or 유지 입장 갈려…K-배터리 초미 관심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실시한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5%,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3%p 적은 42%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측이 IRA 폐지까지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데 주목한다. IRA는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와 태양광 등 탈탄소화 산업 진흥을 위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등 품목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업체 다수도 이를 노리고 현지 공장 설립 등 북미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상태다. IRA 정책이 축소되면 투자 실익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꼽히는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최악 수준이었다며, IRA를 개정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이 이뤄지더라도 IRA 폐지까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IRA 세액공제 규모 축소는 추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공화당 상황을 고려하면 IRA 폐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행정부 권한 행사로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 할 것으로 봤다.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IRA에 따른 정부 지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 국가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 '2030년 전기차 판매 50%' 목표 철회될 듯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양당 후보 모두 이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 의무화 정책 축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달 4일 미국 민주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지만, 이번 입장에 따라 바이든 정부보다 전기차 보급 정책은 후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과거 상원의원 재직 당시 미국 내 신규 판매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 미배출 차량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인 현재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에 대해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축을 우려해 전기차 확산에 반발하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시사하며 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유럽 대비 전기차 보급률이 낮지만 잠재 수요가 크게 평가돼왔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후퇴하면 시장 성장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 트럼프, '관세 만능주의' 일관…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 ↑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고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해 자국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특히 IRA의 경우 중국 산업 견제 측면이 강한 반면 트럼프는 유럽, 멕시코 등 광범위한 지역 수입차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멕시코 차에 100, 200, 20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의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 등 FTA 체결 국가 제품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고정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정책 기조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은 늘리는 반면, 전체 시장은 위축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발간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집권 시 전기차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며 "세계 전체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서 일본 업체에는 유리하고,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등으로 미국 내 자동차 전반의 투자 및 생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후보도 관세 인상 정책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캠프 측은 미국 근로자 지원과 경제 강화, 적대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략적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고관세 카드를 활용했다.
다만 트럼프 측의 수위 높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세금이 될 것이라며, 물가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