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변호사는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한 변호사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은 2023년 7월 EU 공식 저널에 첫 발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휴대용 배터리, 시동·조명·점화 배터리, 경량 운송 수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EV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 종류별로 카테고리가 나뉜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중요 규정을 집중해서 알아본다. 자동차산업 종사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이 배터리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자들에 중간 시점별로 달성해야 할 순차 목표를 주고 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관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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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성능 및 내구성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 절차와 시스템 운영자 의무에 대해 규정이 실제 발효되고 있다. 관련 사업자들은 2025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탄소발자국 요구사항을, 2025년 8월부터는 배터리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 관리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지가 EU이건 다른 나라이건 상관없이 EU 시장에 자동차를 파는 비즈니스라면 눈여겨봐야 한다.
탄소발자국
모든 배터리에 탄소발자국 규정이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터리 타입마다 다 다른데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발자국 조항을 적용받는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 배터리 종류 중에서 탄소발자국 규정 강제 시기도 여러 배터리 종류 중 가장 빠르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 선언은 2025년 2월, 배터리 성능 등급 라벨링 규정은 2026년 8월, 배터리 최대 배출 탄소발자국 허용량 적용은 2028년 2월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계산은 배터리 생산 회사가 공장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아닌 해당 국가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 유리하다. 이는 테크 트렌드에도 관련 있지만 동시에 산업 경제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얽혀 있는 이슈다. 그래서 이미 국가 차원,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사 사업이 안전하도록 전략을 짜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배터리 탄소발자국은 배터리 예상 사용 수명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전기 총량을 1kWh당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EU는 앞으로 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할 경우 시장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 EU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회사는 이 탄소발자국 신고서를 내야 한다. EU가 요구하는 방법, 범위, 기준에 따라서.
공급망 실사
‘사회적 영향 평가’와 직결된 요구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다.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배터리 제조사, 수입·유통회사, 최종 사용 회사, 폐배터리 처리 회사, 재활용 회사는 배터리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 및 유지 상태를 인증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관련된 자회사나 협력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연관되어 있기에 적용되는 범위가 방대하다.그래서 준비도 미리 해야 한다. 실사 임박한 한 달 전에 급히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사 때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추적 시스템, 위험 관리 계획, 환경·사회적 영향을 식별, 예방, 대응하는 전략도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을 내 회사가 갖추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유효함을 스스로 근거와 함께 증명해야 한다.
소재 재활용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 큰 역할을 한다. 기업은 배터리 모델별, 생산 공장별로 배터리 생산 폐기물 또는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코발트, 리튬, 니켈 사용량 정보를 명세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재생 원료 사용 증빙이나 재생 원료 최소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배터리 종류는 위에서 언급한 배터리 카테고리별로 상이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둘 다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에 준 재활용 목표치를 살펴보면 2031년 8월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다. 2036년 8월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상승한다.
EU가 이 규정을 강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재활용된 원료 함량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희귀 광물이 EU 내에 제한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광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재활용한 원료들은 탄소발자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는 탄소발자국 수치가 높았던 회사도 이 소재 재활용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는 최종 목표인 탄소배출량 제로가 가능하다. 이 규정들은 이미 EU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사용 중인 배터리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2023년 kWh당 149달러(20만4100원)였던 전기차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4년 말 111달러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2026년에는 82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이라며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2026년에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이는 배터리 기술이 혁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도 한몫했다. 이 광물들의 가격이 공통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수요도 증가되리라 예상한다. 활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전하려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있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