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트릴레마와 피벗…한은 ‘실기론’ 나오는 이유

올해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피벗(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을 추진한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피벗을 추진하자마자 ‘실수론’과 ‘실기론’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중앙은행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전자는 피벗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의미로, 후자는 추진 방향은 맞았지만 ‘선제성(preemptive)’을 잃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파월의 실수미국 중앙은행(Fed)은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는 때부터 ‘파월의 실수(Powell’s failure)’에 시달리고 있다. 빅컷 추진 이후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발표될 3분기 성장률도 3.4%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오쿤의 법칙상 GDP 갭을 구해보면 1.5%포인트 이상 인플레이션 갭이 발..

2024. 11. 6.

내년 첫 금리 결정은 1월 16일… 한은, 금통위 일정 공개

한국은행이 내년 1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31일 '2024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의사록 공개 예정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금통위는 총 24번 열린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1월 16일 ▲2월 25일 ▲4월 17일 ▲5월 29일 ▲7월 10일 ▲8월 28일 ▲10월 23일 ▲11월27일 등 8차례 개최된다. 금융안정회의는 ▲3월 27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3일 등 4차례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정회의의 의사록은 기존처럼 회의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첫 화요일에 공개한다. 다만 2025년 3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이 4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앞당겨 공..

2024. 11. 1.

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추후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

10월 금통위 0.25%p↓…연 3.25%로물가 안정·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고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8개월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연 3.25%로 0.25%p 낮췄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온 긴축 기조를 3년2개월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 10. 12.

1%대 물가…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결단 내릴까

미 금리인하·국내 물가 하락, 인하 압력 커져집값 불안 등 금리인하 시기상조 전망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물가상승률은 3년 반만에 1%대로 내려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를 통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걸림돌이다. 은행들이 자체 방안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며 대출문턱을 높였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은 금통위가 금리 인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후 약 1년9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

2024. 10. 7.

금리 0.25%p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률 0.83%p 뛰어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과열 주택시장에 기름 부을수도가계빚, 통화정책만으론 못잡아거시건전성 강화해 관리해야"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보다 먼저 피벗을 시도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관리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불붙은 집값 부채질할 것 26일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

2024. 9. 28.

한은 10월 금리인하 전망 ‘솔솔’

커지는 ‘인하 압력’ 더해 물가안정·내수 부진도 인하 근거 뒷받침집값 상승‧가계대출 등 관건…집값·대출 계속 뛰면 11월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빅컷)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연준은 9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p 낮췄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

2024. 9. 20.

"미국보다 빨리" 금리인하 논쟁 가열…한은은 여전히 신중

與'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까지최대 리스크는 집값·가계부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이달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주요국 금리 인하와 내수 부진이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님을 비롯해 금융통화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금리를 내릴 여건은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를..

2024. 8. 5.

한은, 금리동결...금통위 "물가 상방 압력 증대…영향 크지 않을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물가 경로에 대해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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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트릴레마와 피벗…한은 ‘실기론’ 나오는 이유

내년 첫 금리 결정은 1월 16일… 한은, 금통위 일정 공개

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추후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

1%대 물가…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결단 내릴까

금리 0.25%p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률 0.83%p 뛰어

한은 10월 금리인하 전망 ‘솔솔’

"미국보다 빨리" 금리인하 논쟁 가열…한은은 여전히 신중

한은, 금리동결...금통위 "물가 상방 압력 증대…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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