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변화
세금, 대출 규제 풀고 '연착륙'초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부동산 정책 대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지만 ▷朴 ‘공급 축소’ vs 尹 ‘공급 확대’ 김대중정부김대중 정부 시절로 시계추를 돌려보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암흑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을 떠맡은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토지 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이 담긴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이후 ‘주택 경기 활성화 자금 지원 방안’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건설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차례로 내놨다. 하지만 규제가 대거 완화된 영향으로 2000년 들어 부동산 시장은 뜨겁..
경제/부동산
2022.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