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정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업소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 이상에 적용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한전의 재무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한다.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산업체의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통상 분쟁은 물가당국과 전력당국에서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