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밝혀
부동산 PF 문제 우려에 "정부가 관리중"
"금리 환경, 상당히 개선됐다"
가계부채에 "주담대 위험 크게 높지 않아"
대통령실은 2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기준금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만큼,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4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부동산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금리 환경, 건설 시장 여건과 관련 높다"며 "다행인 것은 지금 금리 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고 기준금리 변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부분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개선될 부분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리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위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기준금리에 대해 성 실장은 한국은행이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식료품과 유가를 제외한 물가는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이후 금리가 안정될, 인하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당장 통화 당국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도 시장에 (인하) 기대가 형성돼 내수 회복에 상당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고 금융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놓고 성 실장은 "위험관리를 한다고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출이 소득 수준과 연게돼 이뤄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형태의 대출 규제나 대출 건전성 감독 외에도 인위적인 총량 규제를 경계한 성 실장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분에게 대출이 나가는 건 관리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오히려 총량으로 접근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내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전망해본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평균적인 변동은 2022년 초 고점이었는데, 당시 대비 90% 정도로 전체적인 변동과 거리가 있지만 지역과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가와 관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한 성 실장은 "공공 부문을 통해 임대 형태로 공급할 주택을 대거 늘려 10만 호 정도로 하려한다"며 "이 정도는 분당 신도시 정도 규모라 대규모로 임대 관련 주택을 늘려 전세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