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과열 주택시장에 기름 부을수도
가계빚, 통화정책만으론 못잡아
거시건전성 강화해 관리해야"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보다 먼저 피벗을 시도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관리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불붙은 집값 부채질할 것
26일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리가 25bp(1bp=0.01%p) 하락할 경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43%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83%p 오르며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현재 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30.0에서 2·4분기 31.5로 상승한 상태다.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핵심
이에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 관리에서 거시건전성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범위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FVI의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금융 불균형 우려를 제한한 주요 선진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캐나다는 올해 6·7·9월에 걸쳐 금리를 75bp 내리기 전에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65%로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다.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집값·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
한은은 당분간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하락에 주택가격 압력이 더 커짐에도 현재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이 상승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상승해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해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