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이어 이사회도 승인…정보제공 의무 등 규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가상자산법 시행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섰다.
유럽 경제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Council)가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시장법(MiCA, 이하 미카)을 승인했다고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 월례 회의인 경제재정위원회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조치, 예산 정책 및 금융 시장 조정 관련 사안을 주로 논의한다.
EU 관보 게재하고 12개월 지나면 본격 시행
보도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선에서 미카를 승인했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후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4월 찬성 517표, 반대 38표, 기권 18표로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유럽의회는 미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자 식별 의무화 법안(트래블룰)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승인했다.
EC와 유럽의회를 거친 법이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이사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표결은 이런 요건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는 EU 관보에 게재되며,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EU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백서-자본요건 등 점검 받아야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백서를 비롯해 자본 요건과 법제 준수 여부, 투자자 보호 조치 추진 여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EU 소속 27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들도 다수 반영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 규제도 포함됐다. 발행자로 하여금 100%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게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반영됐다. 구성하는 자산 유형 등 발행자에 대한 공시도 제도화했다.
가상자산 채굴의 경우 당초 전면 금지를 하려 했으나, 자산 발행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게 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동원하는 가상자산 채굴이 전기 사용량을 늘려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