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빚 탕감 정책’… “재원·도덕적 해이 문제”
文정부 때도 ‘100% 빚 탕감’ 정책 내놔李정부도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채무 조정액 16조…文정부 3배 규모“꾸준히 원금 갚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한다. 과거 정부에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은 있었지만, 채무 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연체자의 빚을 100%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당시 예상 채무 조정 금액은 6조원가량이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출연금 4000억원을 받을 계획이다. 재정이 개인 빚 탕감에 쓰일 뿐 아니라 ‘상생’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창업
2025.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