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형 구조로 변한 경제 상황...미.중 간 패권 타툼 심해질 전망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지난 3년 4개월 동안 모든 세계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해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6월부터 WHO의 조치에 따른다고 발표했다. 엄격히 따진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코로나19 끝나도 계속될 패권 다툼
디스토피아 위기의 첫 사례인 코로나19 사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초거대 위협(mega threats)’을 초래했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시대에 접어들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뉴 앱노멀 현상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는 각국 간 관계가 ‘이미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더 심해지는 추세다.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양국 간 패권 다툼은 이제는 정치·군사·문화·인종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양국 간 패권 다툼이 동맹국과의 편 가르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엔데믹 시대에 더 주목해야 할 변수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뿐만 아니라 인도·한국 등 지정학적 요충지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와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반미 프레임 구축에 분주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를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꿔 놓았다. 원시형 경제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인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K자형 계층적 양극화 구조’ 등 크게 네 가지다.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고 해서 뉴 노멀에 대비해 뉴 앱노멀이라고 별도로 부른다.
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코로나19 기간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리는 적이 없었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나이키형’, ‘V’자형, ‘로켓 반등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대의 최대 과제로 대두된 인플레이션도 같은 통화 정책 시차 내에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거론되는 ‘다중 복합 공선형’이라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사태는 초기 충격이 커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통화 공급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다.
2년 전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를 놓고 ‘일시적’이냐 논쟁이 거세질 무렵 당시 각국의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곧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도 잠시 그해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심화된 병목(bottle neck)과 불일치(mismatch), 공급망 붕괴 등으로 비용 요건이 악화되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했다.각국 중앙은행도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Fed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500bp(1bp=0.01%p) 올렸지만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보면 1.1%로 지난해 4분기 2.6%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중앙은행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 전개될 수도
전통적인 대책으로는 안 된다. 40년 전 2차 오일쇼크 이후 들이닥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곤욕을 치르자 감세 등을 통한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 이론적 근거가 됐던 래퍼 곡선은 당시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스언의 총수요 이론으로 보면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디지털 콘택트(비대면)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네트워크만 깔면 갈수록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이른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발전되면 고성장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 국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챗GPT로 상징되는 인공지능(AI)이 세계 경제에 가져 올 변화다. 산업의 생장 곡선인 S자형 이론으로 보면 AI는 ‘그린 슈트(green shoot)’ 단계다. 앞으로 급성장해 세계 경제의 커다란 축이 형성되는 ‘골든 골(golden goal)’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든 잡초(yellow weeds)’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디지털 콘택트와 AI 산업이 발전되면 두 가지 새로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테크래시(techlash)’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크래시는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 힘 겨루는 것을 포함하는 쌍방향 의미의 용어다.테크래시가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 정책 라운드(CR : 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 : 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 : 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 : 무관세 모라토리엄 방지) 등 ‘4R’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콘택트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국가·기업·국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K’자형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로 상징되는 디지털 콘택트 기업은 발전 정도에 따라 ‘횡재 효과(bonanza effect)’와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뚜렷하게 나타나 소득 계층별로 중하위 계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이드 섀플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명예교수와 앨빈 로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공생적 게임 이론’이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공생적 게임 이론을 경영에 접목하는 일환으로 BOP(bottom of pyramid), 즉 빈곤층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수익과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BOP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동반자 관계 설정, 각종 기부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과 함께 가는 제3의 길인 ’임팩트 경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임팩트(empact)’는 감정 이입을 뜻하는 ‘엠파시(empathy)’와 사회적 연대를 나타나는 ‘팩트(pact)’가 결합된 용어로 사회적 연대 경영을 말한다.
경제 정책 운영과 관련해 공생적 게임 이론이 ‘공유 경제’ 논의로 급진전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콘택트 산업의 발전으로 자신의 능력과 결부되지 않은 외부 효과(external or dis-external effect)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 게임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세다.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걷어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본 경제 주체에게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 공유 경제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공유 경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이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와 민간’, ‘계획과 시장’ 어느 한쪽으로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간, 계획과 시장이 함께 풀어가는 ‘제3의 길’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