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용자 단말기를 위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Ku’ (12~18㎓) 대역을 요청
韓 게이트웨이 설치 하지 않고, ‘日 게이트웨이’를 활용할것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사업체 ‘스타링크’가 최근 우리 정부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사용 주파수 대역을 신청한 가운데,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에선 전파 혼·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스타링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사용자 단말기를 위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Ku’(12~18㎓) 대역을 요청했다.
Ku 대역은 위성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초고주파 대역으로,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아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Ku 대역은 무궁화위성을 운용하는 KT SAT이 이미 사용 중인 대역으로, 스타링크와 전파 혼·간섭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제 주파수 정책은 주파수 선점 사업자 특히 무궁화위성 같은 정지궤도 위성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KT SAT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만 이 대역에 대한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혼·간섭이 발생하면 인터넷 신호 저하 또는 끊김 현상으로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승인 절차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타링크는 이른바 ‘게이트웨이’로 불리는 위성통신 지구국과 관련해, 한국에 별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지 않고 일본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5G 용도로 배분된 28㎓ 주파수와 겹침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가 떠오른다.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크게 ‘위성’과 ‘사용자 단말기’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3요소가 필요하다. 그 중 게이트웨이는 위성신호를 인터넷망 및 데이터센터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타링크를 포함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대부분은 이 게이트웨이용 주파수로 28㎓ 대역을 국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28㎓ 대역은 5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상태다. 물론 28㎓ 대역에서 위성통신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예 공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혼·간섭을 막기 위한 기술 기준도 별도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스타링크는 당장 올 4분기로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설치에만 1년여가 소요되는 게이트웨이를 한국에서 따로 허가받아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일본 게이트웨이를 활용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게이트웨이 1국당 커버리지가 넓어 기술적으론 한국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은 걸림돌이다. 위성신호를 분배하는 게이트웨이가 해외에 있다는 것은 결국 국내 데이터가 한번은 해외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위성통신 전문가는 “보통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군사용이나 민감한 정보라면 얘기가 다르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도 국가간 도청 이슈가 아직도 빈번한 만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위성 신호는 국제 해저케이블을 다 거치고 오기 때문에 해외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몇몇 나라에만 게이트웨이를 설치해두고 유럽 전역에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링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본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스타링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국내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