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좌초될 듯
금투세 영향 엇갈려...일부에선 유예 가능성도
4·10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제동이 걸렸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법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같이 추진될 경우 투자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좌초'
지난 10일 치뤄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에 그쳤다.
이번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투세는 여야가 가장 큰 이견차를 보여왔던 자본시장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소액주주 과세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내놓은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해왔다. ▷관련기사: 돌아온 금투세 논쟁...국힘 '전면폐지'에 한발 물러선 민주(4월 3일)
"연말 대주주 이탈↑" vs "과대해석 금물"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이에 과세 부담이 커져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반대급부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1년(2023년4월7일~2024년4월9일)간 거래대금 누적량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개인 거래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코스닥시장은 80%에 달한다.
반면 금투세 자체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미 시장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이벤트인 만큼 파급력이 예상보다 작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총선 전후에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상태"라며 "금투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분리과세를 패키지로 입법한다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에) 과민반응할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마다 발생하는 개인 대주주들의 일시적 이탈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금투세로 인해)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금투세 유예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총선공약 발표 간담회 당시 "금투세 도입은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됐던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더라도 바로 금투세 부과를 1순위로 추진할지는 불확실"이라며 "투자자들을 위해 유예 카드를 꺼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개편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고 폐지법안이 나오면서 국세청 전산 개발도 잠시 멈춘 것으로 안다"며 "7월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포함할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