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IRA 급진적 정책변경 어려울 것"...車 수출 관세 부과 등 공급망 위기 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국내 수출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배터리 업계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물론 전기자동차 의무 해제,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등을 공약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급진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미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수출과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부품 등 국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중국 견제 강화로 국내 반사익…삼성과 SK하이닉스 온도차 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제조 및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메모리 초격차에서 시간을 벌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BM(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온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TSMC’와 원팀을 이룬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고성능 AI 메모리 공급망과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과 인텔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향 HBM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도 염려된다.
김지훈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도 큰 문제없이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는 부족한 물량을 누가 더 공급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보호를 위해 마이크론을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AI 가속기에는 삼성 HBM2 제품들이 탑재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첨단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 삼성의 중국향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최근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HBM을 양산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메모리 자립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은 "중국은 미국 제재로 인해 빠른 반도체 자립화를 이뤘고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의 매출은 국내와 중국 비중이 높다. 그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던 한국 기업들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약속했던 보조금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유회준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 규모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미국내 반도체 제조를 잘 맡아준다고 협상을 잘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8505억원)를 받기로 확정됐으며, 이는 미국 인텔(85억 달러), 대만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보조금 규모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파운드리 1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공장, 첨단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도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은 기존 170억 달러(약 23조4천억원)에서 400억 달러(약 55조3천억원)로 대폭 늘어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시설 투자에 4억5천만 달러(약 6천20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 최대 25% 세제혜택을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천만 달러(약 5조2천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IRA 수혜 지속 전망
배터리 업계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대 의사를 꾸준히 내비친 트럼프가 당선 이후 정책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RA 세부 조항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따라 배터리셀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분기마다 많게는 수천억원 수준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실제로 IRA 폐지, AMPC 축소 등 트럼프가 대선 전 언급대로 급진적인 정책 변경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현실적으로 IRA 폐지 건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핵심 근거다. 공화당 내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반대 의사를 앞서 밝히는 등 당내 정책 지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IRA로 수혜를 입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애리조나, 테네시 등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점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배터리산업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미국 대선 이후)사견이지만 생산자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는 변동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SK온도 지난 4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 공화당원들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으며, 미국 석유기업들도 입장을 선회해 IRA의 유지를 요청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현욱 SK온 IR담당은 "설령 비우호적인 움직임이 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의 축소나 보조금 예산 제한 등의 조치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공급망 현황을 감안하면 IRA 규정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IRA 관련 흑연에 대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FTA 체결국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는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은 미국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기조인데도 IRA를 원칙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AMPC 보조금 지급을 늦추거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등 부가가치를 더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겠지만 IRA 정책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인공지능(AI) 부흥을 지지하는 트럼프가 IRA 수혜를 받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버리고,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몰두한다는 것도 반발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업계 실적에 즉각 반영되는 IRA의 변동성보다, 트럼프의 전기차 확산 반대 정책을 우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배터리 업계가 핵심 공략 시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경인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IRA의 대중국 견제 기조 자체는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폐지 대신 행정명령 등으로 관련 재정 부담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IRA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에 중요한 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집중 투자해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미 성장이 둔화된 유럽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따른 시장 악영향이 가시화되면 부정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美 생산 확대는 국내 공급망 위기로 작용 우려
이번 대선 결과로 미국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도 대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은 '자국 중심주의'와 '초강력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수출 52.2%를 차지한 미국의 불확실성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위시한 국내 공급망의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 직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생산 지원을 끊고 관세를 높이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현대차그룹의 셈법도 복잡해진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생산분을 미국에 판매한 비율은 각각 65%, 52%로 집계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연기관 생산 확대와 전기차 규제 완화 등 환경정책 방향 재설정도 내세우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설비도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이를 대비한 계획을 이미 세워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들여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세워 당장 큰 문제는 없다. 현대차그룹은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유연한 생산전략을 통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지난 7월 2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대선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준비하고 있다"며 "IRA 축소에 대비해서는 EV캐즘과 맞물리면서 현대차 강점인 유연한 생산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판매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준비에도 트럼프 정부가 미국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관세 부과가 가장 큰 위협요소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공약으로 내놨다.
조희성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관세를 10~20%를 부과하면 현대차는 매달 2천억원~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기아는 1천억원~2천억원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IRA 폐지나 축소는 전기차 가격을 낮춰가는 현 상황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적으로 북미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수출과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부품 등 국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사실 보조금은 한시적인 것이라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보편 관세가 높아지면 현지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이 줄고 국내 생산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재집권은) 당장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부품 업체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부품업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정부는 1기에도 대미 자동차 수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 바 있으며 한-미간 통상환경 개선은 기정립된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독일 등 대 미국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저지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