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예타 조사 신청
12대 전략기술 R&D에 25조 투입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상향
국가투자지수회사 설립도 검토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보유한 '한국형 아이멕(IMEC)'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한다. 또 향후 5년 간 양자·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에 민간투자 550조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IMEC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반도체 최첨단 공정 등을 연구하는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하기 위해 연내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형 IMEC 구축이 시작될 수 있다. 또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해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투자특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완화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을 최대 25%(중소기업 기준)까지 상향한다. 오는 7월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규제가 신설되면 첨단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제도 수립, 싱가포르 테마섹·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와 같이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오는 6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스마트혁신지구 등도 추가 지정한다.
국가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제정한다. 오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도 확대한다.
이외 국가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 국내 생산 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한다. '국익사수 통상외교'를 위해 산업부·기업·로펌·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첨단산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민간 기업이 6대 첨단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55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340조원을 투자한다. '디스플레이' 기업은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62조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기업은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9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39조원, '바이오'는 13조원, 로봇은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이제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