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시장 폭풍전야…트럼프 vs 해리스의 통신정책은
美 법원, 관례 뒤집고 FCC ‘망중립성 규정 복원’ 중단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신업계에 격동이 예상된다. 망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 분담 필요성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의회에서 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냐에 따라 관련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당초 지난달 22일 복원 예정이었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ISP 손 들어준 법원…"망 중립성 규정 복원,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앞서 민주당 소속 위원 주도로 FCC는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을 추진해왔다. 망 중립성은 이용자에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
경제/주식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