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1월 발표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에 8만 가구 공급
정부가 널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보다 4배 늘어난 규모이고 서울이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 11월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가동해 확정한 상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신규택지 발표 때(11월)까지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발표하는 5만 가구 가운데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나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