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 '전세사기 메카' 어떻게 빌라촌 됐나

고도제한 등 규제에 저렴한 주거 수요 맞물려 장기적 공급문제 해결위해 용도지역제 재검토 필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매지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지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매 건이 빨간색 표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법원 경매에 나온 일명 ‘전세사기’ 물건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해석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HUG가 전세자금보증을 했다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

2024. 2. 21.

비트코인 ETF출시 이후,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생태계 변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오랜 투자 격언은 이번에도 증명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4만9000달러를 찍은 이후 조정을 받았고 1월 22일 4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자금 순유입량, 거래량, 미디어 커버리지, 대중의 관심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ETF의 초기 성적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그레이스케일의 GBTC(적격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신탁 상품으로, 운용 자산 기준 가장 큰 비트코인 금융 투자 상품이었지만 구조상 장내 매도가 어려웠는데 이번 ETF 전환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도가 가능해졌다), 셀시우스,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 등이 투심을 악화시키며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을 둘러싼 내러티브는 주로 디지털 금이었..

2024. 2. 14.

비트코인 ETF, 7년 뒤 4배 뛴 '금 ETF' 재현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습니다. 세상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라며 환호했지만 어쩌면 2023년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를 신청하면서부터 ‘예고된 미래’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랙록은 지금까지 577종의 ETF를 신청했는데 하나를 제외한 576건에 대해 모두 승인을 받은 대기록을 자랑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물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거래가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곧 출시 한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축포의 연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 환호성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정신없던 와중에도 어렴풋이 여러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세 장면을 돌이켜 보며 앞날을 생각해 봅니다. ①상승장은 언..

2024. 2. 3.

고공행진하는 분양가…3.3㎡ 당 1000만원 대 분양 단지는?

지난해 전국 평균 분양가, 3.3㎡ 당 2000만원 돌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아파트 공급가격 역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24일 기준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180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 타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사이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며 내는 집 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3.3㎡ 당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 상승했다.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2024. 1. 30.

'일자리 증가' 집 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매해 연초가 되면 통계청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발표를 한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인데,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2022년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는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고 어느 지역에 적게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임대 수요든 매매 수요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투자처를 좋은 투자처라 할 수 없다. 투기든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단기에 몰리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거나 심지어는 언론 보도가 되면서 후발 매수자들이 몰리며 진짜로 집값이 오르게 된..

2024. 1. 29.

중국경제, 정부는 경기 부양 속도전 나서

경기악화에 성난 민심…정책 전환 신속히 추진 주가부양·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부동산 대출완화 정책 나와 ‘화끈한 유동성 공급’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초부터 증시 자금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등 바닥 경제가 심상치 않자 정책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증시안정화기금’ 조성에 나서는 한편, 은행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빚으로 빚을 갚는 부동산 대출 완화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줄도산 사태도 방어에 나섰다. 역대급 증시 부양 나선 중국 당국 중국은 역대 최대인 2조 위안(약 372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화기금..

2024. 1. 26.

중국 국적자, 국내 주택 4만5000채 보유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 중국 국적이 가장 높아 홍석준 의원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 대책 필요해” 중국 국적자들의 주택 등 국내 부동산 보유 사례가 늘면서, 우리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중국인 임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중국 국적자가 국내에 보유한 공동주택 수는 4만5406가구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2월 4만3058가구에 비해 2000가구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1만7232가구), 캐나다(5109가구) 등 2, 3위를 차지한 타 국적과도 큰 차이..

2024. 1. 23.

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올해 접어들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토..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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