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올린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세율·공제액은 유지···'핀셋 수정'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액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25. 7. 19.

“이재명표 규제도 안통해”...고가 아파트 값 지속 상승

6·27 대출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서울 일부 단지의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6·27 대책 전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1월1일∼6월27일 1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대책 시행 첫날인 6월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비중은 12.1%에 불과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수도권 매매가를 보면 10억원 초과 아파트 평균이 대책 시행 이후 2.8% 상승했다. 5억원 이하(0.9%) 및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0.9%)보다 월등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

2025. 7. 18.

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치..."평당 4600만 원 진입"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4600만 원을 넘어섰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381만9000원) 대비 0.87%, 전년 동월(1267만6000원) 대비로는 9.97% 상승한 수치다.분양가를 3.3㎡(1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4607만9000원에 달한다. 서울 분양가가 평당 4600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881만9000원으로 전월(870만9000원)보다 1.26% 전년 동월(818만7000원)보다 7.72%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당 602만6000원으로..

2025. 7. 16.

3기신도시, 서울 집값 잡을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의 오랜 격언이다. 2003년 첫발을 뗀 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기 신도시조차 결과적으로 수도권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며 시장에 안착한 지 오래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1기신도시)을 필두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사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방편으로 급하게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입주자들이 교통 및 생활인프라 부족에 불편을 겪는 일이 흔했다. 주택청약을 통해 입주 2~3년 전 물량을 미리 내놓아 ‘포모(FOMO, 소외공포)’에 빠진 수요층을 진정시키고 시장에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다.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20..

2025. 7. 16.

대출 규제 직격탄…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뚝'

직방, 대책 발표 전후 거래 내역 분석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 13∼26일) 대비 74% 감소했다.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의 2주 간 아파트 거래 4693건 중 최고가 거래는 1141건(24.3%)이었다. 이달부터 적용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새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대 심리 속에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으로..

2025. 7. 15.

자녀 둘 이상이면 '재산세 50% 감면'…첫 시행

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

2025. 7. 15.

줄어드는 전세 물량, 늘어나는 반전세 물건

6·27 이후 월세 물량 전세 추월서울 전체로도 ‘월세화’ 가속전세가격은 하락 압력 커져 ‘25평 4.5억·300만원. 남서향, 장기 거주.’ ‘35평 고층 8억·320만원. 한강뷰, 잠원역 근접.’ 지난 9일 찾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약 2주일 전 입주를 시작한 단지 앞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고액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반전세’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눈에 봐도 전세 매물보다 많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전세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포함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하는 데다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자들..

2025. 7. 14.

부동산 PF 절반 정리했지만…PF 연체율 4%로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암초로 남아 있다. 정부 압박에 전체 PF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사상 처음 4%대까지 올랐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지체되며 PF 부실을 키우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F 연체율 4%로 급등지난 7월 1일 금융당국은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PF 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은 제외)은 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로 파악됐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분기부터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 공표한 이래..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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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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